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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동승자의 보험처리 방법과 주의사항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승자는 자동차 보험에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동승자의 보험처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승자의 보험처리 방법

동승자의 보험처리 방법은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승한 차량이 가해차량인 경우
동승한 차량이 피해차량인 경우
동승한 차량이 단독사고를 한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승한 차량이 가해차량인 경우

동승한 차량이 가해차량인 경우, 동승자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받는 담보는 대인배상 I과 자기신체사고입니다.

대인배상 I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는 타인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승자는 대인배상 I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배상 I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 자기신체사고가 필요합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죽거나 다치게 되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이때 동승자가 운전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승자가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즉, 동승한 차량이 가해차량인 경우, 동승자는 대인배상 I과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때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에 따라 보상받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동승한 차량이 피해차량인 경우

동승한 차량이 피해차량인 경우, 동승자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받는 담보는 대인배상 II입니다.

대인배상 II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는 타인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승자는 대인배상 II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배상 II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 피해차량의 자기신체사고가 필요합니다.

피해차량의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죽거나 다치게 되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이때 동승자가 운전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승자가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피해차량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즉, 동승한 차량이 피해차량인 경우, 동승자는 가해차량의 대인배상 II와 피해차량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때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에 따라 보상받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동승한 차량이 단독사고를 한 경우

동승한 차량이 단독사고를 한 경우, 동승자는 달리 상대할 수 있는 가해차량이 없으므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받는 담보는 대인배상 I과 자기신체사고입니다.

대 인배상 I은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는 타인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승자는 대인배상 I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승한 차량이 단독사고를 한 경우, 동승자는 대인배상 I과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때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에 따라 보상받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동승자의 보험처리 주의사항

동승자의 보험처리 방법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동승자의 보험처리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승자의 보험처리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승자 과실
동승자 합의
동승자 손해배상액 산정

각각의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승자 과실

동승자 과실이란 동승자가 차량에 탑승하게 된 원인이나 상황에 따라 손해액에서 공제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동승자 과실은 ‘운행이익설’이라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운행이익설이란 동승자가 차량에 탑승함으로써 운행의 이익을 공유하게 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역시 분담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동승자 과실은 동승자의 유형과 운행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동승자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 ( 운행자 )의 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	100%
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50%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40%
동승자와운전자에게 공존, 평등	30%
상호의논 협의
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	10%
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 평등	5%
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운전자가주, 동승자는 종	0%

예를 들어, 친구 A와 B가 A의 차량에 탑승하여 여행을 가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A와 B는 상호 협의하여 여행을 가기로 했으므로 운행목적은 ‘상호의논 협의’입니다. 그리고 A와 B는 친구이므로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는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승자 과실은 20%로 적용됩니다. 즉, B는 A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손해액에서 20%를 공제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동승자 과실은 동승자가 차량에 탑승하게 된 원인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승자 합의

동승자 합의란 동승자가 보험회사와 손해배상액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동승자 합의는 개인별로 진행되며, 동승자 통장으로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즉, 운전자를 통해 합의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승자 합의 시 주의할 점은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약관상 보장하는 손해 배상 항목별로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특히 손해 배상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노동능력 상실률 (후유장해)’ 와 ‘과실’ 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보험회사와 손해평가를 진행할 경우 정확한 평가 사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본인의 권리를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평가하여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동승자 손해배상액 산정

동승자 손해배상액 산정이란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동승자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갱생치료비
후유장해금
위로금
가족위로금
생활손해비
입원식대
교통비
간병비
장례비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비

치료비란 동승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치료비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수술비 등이 포함됩니다. 치료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이나 청구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갱생치료비

갱생치료비란 동승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후유증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활치료 비용을 말합니다. 갱생치료비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갱생치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행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실제 지출한 영수증이나 청구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유장해금

후유장해금이란 동승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이 완치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신체기능에 장애를 남겨 노동능력이 감소된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후유장해금은 의학적으로 인정된 장애등급과 장애부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후유장해금은 의사의 진단서나 장애인증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로금

위로금이란 동승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슬픔에 대해 위로하는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위로금은 부상의 정도와 치료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위로금은 의사의 진단서나 치료기록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위로금

가족위로금이란 동승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에 대해 위로하는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가족위로금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손해비

생활손해비란 동승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부상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분을 보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생활손해비는 동승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생활손해비는 근로소득증명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원식대

입원식대란 동승자가 사고로 인해 입원한 경우에 발생하는 식비를 보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입원식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식대와 별도로 지급되며, 일정한 기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입원식대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입퇴원확인서나 입원영수증 등을 통해 입원기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통비

교통비란 동승자가 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에 왕복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비를 보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교통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이나 청구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병비

간병비란 동승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이 심하여 가족이나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발생하는 간병비를 보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간병비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간병인원과 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간병비는 간병인과의 관계증명서나 간병계약서 등을 통해 간병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례비

장례비란 동승자가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보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례비는 실제 지출한 영수증이나 청구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동승자의 보험처리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동승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와 동승자와의 관계와 동승한 차량의 유형에 따라 다른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승자 과실, 동승자 합의, 동승자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주의하여 정확하고 적절한 보험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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