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금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준수할까?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금지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규정된 제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의 출입이 많은 곳 주변에 설치되는 특별한 구역으로, 차량의 속도제한과 주정차금지 등의 규제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금지의 필요성과 준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금지의 필요성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금지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시야가 좁고 판단력과 반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통학하거나 놀기 때문에 차량과의 접촉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금지의 준수방법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금지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전에는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안전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정차가 불가능합니다. 안전표지에 따라 통학버스만 5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과 모든 차량이 5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역으로 나뉩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금지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현재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8만원을 각각 내야 하지만, 5월부터 보호구역 주정차를 위반하면 12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금지의 효과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금지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가 478건으로 1년 전보다 15.7% 줄어들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명으로 50% 감소하는 등 교통안전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올해에는 강화된 정책을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명 이하로 줄이고, 내년에는 0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조금씩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운전자분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주정차를 자제해주세요. 보호자분들은 어린이들에게 교통규칙과 안전수칙을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