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사고 벌점이란?

신호위반사고 벌점이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신호를 어기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신호위반사고 벌점은 교통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정 점수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사고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 단순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벌점

단순한 신호위반은 교통경찰이나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렸을 때 받는 처벌입니다. 이때는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받습니다. 단순한 신호위반의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6만원, 15점
승합차: 7만원, 15점
이륜자동차: 4만원, 15점
자전거: 3만원

2.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따라 벌점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더 높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경우: 30점
사람이 중상을 입었을 경우: 25점
사람이 경상을 입었을 경우: 20점
자동차등이 파손되었을 경우: 15점

3. 신호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신호위반 자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거나 재산을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외에도 벌금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망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도를 침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결론

신호위반사고 벌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신호를 어기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신호위반사고 벌점은 단순한 신호위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신호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호위반사고 벌점은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에 영향을 미치므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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