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 정도 초과했는데 벌점이랑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일반 도로보다 훨씬 세다고 들어서 걱정입니다. 초보 운전이라 잘 몰랐는데, 정확한 기준과 면허 정지 가능성까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질문자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하셔서 마음이 무거우시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와 달리 법규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이 2배로 부과되는 ‘가중처벌’ 구역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2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릴게요.

1. 초과 속도별 벌점 및 범칙금 상세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은 통상 30km/h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점은 일반 도로의 2배가 적용됩니다. 시속 20km 이하 위반 시에는 벌점 15점, 20km 초과 40km 이하 위반 시에는 벌점 30점, 40km 초과 60km 이하 위반 시에는 벌점 60점이 부과됩니다. 60km를 초과하는 소위 ‘초과속’의 경우 무려 120점의 벌점이 부과되어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면허 취소 수치에 도달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범칙금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위반 시 6만 원, 20~40km/h 위반 시 9만 원, 40~60km/h 위반 시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의 위반은 모두 가중 처벌 대상이며, 이 시간대에는 경찰관의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무인 단속 카메라의 적발 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현장에서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2. 과태료와 범칙금의 결정적 차이와 선택 기준

현장에서 많은 운전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어 고지서가 날아오면 보통 두 가지 금액이 적혀 있을 거예요.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없는 대신 금액이 조금 더 비싸고,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금액은 싸지만 벌점이 함께 따라옵니다. 질문자님처럼 벌점이 걱정되신다면 보통은 1만 원 정도를 더 내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하여 벌점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벌점은 1년간 관리되며 일정 점수가 넘으면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다만, 현장 단속을 통해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 리스크

어린이보호구역은 벌점이 워낙 높다 보니 순식간에 면허 정지 기준인 40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km/h 구역에서 60km/h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벌점 30점이 바로 쌓이는데, 이전에 다른 위반으로 벌점이 있었다면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는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되므로 40점이면 40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신청해 두거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벌점을 감경받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쿨존 위반은 보험사에서도 ‘위험 운전자’로 분류하여 차기 보험 갱신 시 최대 10~20%까지 할증을 붙이는 근거가 되기도 하니 단순한 벌점 이상의 경제적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4. 스쿨존 사고 시 민사 및 형사상 책임 범위

만약 속도위반을 넘어 아이와 접촉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소위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죠. 이는 단순 과실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형사 합의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민사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사고보다 과실 비율이 운전자에게 훨씬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준수했는지, 전방 주시 태만은 없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폐차 상담을 하다 보면 사고로 인해 차량을 폐기해야 하는 분들 중 스쿨존 사고로 심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분들을 자주 뵙기에 규정 속도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마치는 글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선입니다. 벌점과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30km 이하로 서행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운전이 최고의 절약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안전한 TV

관련 정보 더보기: 핑크드라이브 자동차 안전 정보